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인사의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해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한국당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의 핵심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문재인 청와대’도 민간인에 대해 사찰했고, 둘째 정적(政敵)에 대해서는 ‘적폐’라는 명목으로 처단하면서도 비위 의혹이 있는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인사의 발언에서 보듯 현 정부의 ‘선민의식’,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법을 어기지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굽은’ 정의감 등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고발,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진상 밝히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작성한 ‘감찰보고서’ 리스트를 공개했다. 교수, 언론, 정치인 등을 감찰하고 동향 정보를 수집한 100여 건의 문건 목록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검찰고발,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건을 작성한 김 수사관은 “언론 관련 내용과 가상화폐 등 일부 보고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한 것"이라며 “보고서 상당수는 윗선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학송 당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의혹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고 이틀 뒤 김 사장은 사임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사장 의혹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친여(親與)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해 미움을 샀다"는 취지로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제기된 10건 중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고, 3건을 포함한 4건은 본인까지, 4건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며 2건은 보고가 안 됐다"고 밝혔다.
           
야당의 주장과 청와대의 반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연 김태우 수사관은 ‘미꾸라지’에 불과하고, ‘문재인 청와대’의 DNA는 깨끗한 것인가.
 

다음은 12월 20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자신들은 다 善이고 상대방은 다 惡으로 봐...대통령의 불행은 오만과 잘못, 실수에서 시작"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럴까. 작은 분노가, 또 한편으로는 참담함과 걱정이 가슴을 확 메우고 있다. 완벽한 인간이 있겠는가. 질병으로부터도, 모든 잘못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간은 없다. 권력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권력이란 게 없다. 언제라도 권력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한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런 오만함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이게 무슨 선민의식이고,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이것이 때로는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찰이라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 어떤 입장에서, 어느 입장에서 봐줘야 하는가.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봐주고, 사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스스로 따져보고 반성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정치권력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선(善)이고 상대방은 다 악(惡)이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폐몰이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없고 안전정책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냥 그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런 우리에게는 어떤 DAN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오만함과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짧지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제가 어제 다른 언론에서 한 말씀했지만 많은 대통령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민정의 잘못과 오만,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데서 출발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정보를 왜곡시키고, 이런 것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직접적인 원인이 민정에서 출발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불행이 지난번 대통령 취했을 때 취임하는 세미나 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민정을 잘 둬야 한다’고 했다.
 
민정의 오만과 잘못과 해태와 이런 것이 대통령의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그 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민정라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다. 대통령께서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속도가 빠릅니까’고 (물었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보고했길래 ‘최저임금 속도가 빠릅니까’ ‘영세상공인들이 어렵습니까’ 묻고.
 
게다가 지금 와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갖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이것도 민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저도 어찌됐든 청와대에 있어봤고, 권력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의 불행은 많은 경우 민정라인의, 민정의 오만과 잘못, 그리고 실수 이런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시 누구에게 모든 문제가 귀착되는가 하면 역시 대통령에게 문제가 귀착되는 것이다. 잘못한 민정라인, 그리고 엉뚱한 민정라인을 그대로 두고 국정운영 하다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라. 어디서 대통령의 불행이 시작되는지, 대통령께서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인사의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해 고발장 준비"
    
‘사찰 DNA는 없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저는 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다. 정의는 이 정부만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왕후장상의 씨는 이 정부만인가.
 
저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의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 이것은 직권남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해명,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럼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왜 제재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제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검찰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할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김태우 수사관을 특감반원을 수사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검찰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논평 “미꾸라지 탓으로 돌리는 오만한 DNA로는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청와대 특감반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감반은 직무 대상 범위를 벗어나 학계, 기업인, 정치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미꾸라지 한 마리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나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사찰 DNA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교체로 우윤근 대사 개인비리 의혹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덮고 가려했던 정책결정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특감반 사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사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윤근 대사 비리의혹에 대한 임종석 실장과의 진실공방의 실체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비위,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비위행위 등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께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기 바란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2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12월 19일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감찰보고서’ 목록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해당 문건이 모두 보고됐다고 전제하면 안돼...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
     
먼저 오늘 김태우 직원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컴퓨터 화면을 배포하였고, 해당 사진의 일부 파일명에 문제가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는데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문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특감반원들 컴퓨터에 작성 중인 문건은 물론 저에게 보고된 문건도 있지만 특감반장이나 데스크 차원에서 폐기된 문건도 있고, 또 자신이 받은 첩보를 혼자 정리해 놓은 수준의 문건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모두 보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검토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문제 있는 문건으로 지적된 10건의 문건에 대해 오늘 설명 드리고, 기자님들이 추가로 궁금해 하는 문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보고된 문건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10개 목록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때는 날짜가 중요하니까 이 중에서 날짜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건인 2017년 9월22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2018년 9월28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2018년 1월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2018년 2월22일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관련 보고, 이렇게 네 건은 제가 다 보고받은 문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은 민정수석께도 보고된 문건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2017년 7월11일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2017년 7월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 뒤쪽에 2018년 7월27일 조선일보 홍석현 회장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 보고, 2018년 8월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관련 보고, 이 네 건은 확인해 보니까 특감반장까지 보고된 문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8월27일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 2018년 8월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는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는 문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라...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 제지
        
한 건 한 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7월11일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보고와 ‘2017년 7월14일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는 김태우 직원이 정식 임명된 시기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 직원은 2017년 7월 초부터 들어와서 근무를 했지만 정식 임명을 받은 것은 2017년 7월14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시가 그 이전이죠. 물론 들어와서 일할 때인데, 이 분이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 영역 첩보를 수집?작성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두 건은 똑같습니다. 이후 김태우 직원은 1년 동안은 이렇게 문제되는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출입해서 작성한 보고서인지, 이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 시점에 작성해서 보고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와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특감반장에 의해서 폐기된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9월22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두 분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에 의해서 특감반의 직무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수석님께 보고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9월28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은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이 분이 향후 러시아 대사로 될 그런 내정자 신분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보고서는 수석님께 인사 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는 감찰첩보가 아닌 정책 관련 참고자료일뿐"
          
다음으로 ‘2018년 1월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동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비트코인 업계의 불법적인 거래나 또는 비트코인거래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트코인 업계의 과열 현상에 대해서 정책 보고를 했을 때고 이 자료는 그 일환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감반원 신분에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서 안에 있는 행정관들과 협업을 통해 정책 정보를 생산하는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찰 첩보가 아닙니다. 이 첩보는 수석님께 보고가 안 됐고,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2월22일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관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아무런 보고서 내용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복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어떤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부정하게 공공기관 예산을 수령한다는 의혹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공공기관에 이 사람이 부정하게 예산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관실이나 어떤 기관에 이첩하면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저희 직무 범위 내의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수석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 이첩을 할 때는 주로 보고를 하고 이첩을 합니다.
     
“거의 찌라시 수준"
     
다음의 ‘2018년 7월27일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와 ’2018년 8월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중‘ 보고, 두 개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태우 직원이 과기정통부 감사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거기 지원했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징계 사유로 통보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공모가 2018년 7월26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직원은 이 시기에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주로 일주일에 한 건 또는 이주일에 한 건 정도의 보고서는 써야지 본인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감반장의 기억으로는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해 왔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보고서도 따로따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한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입니다. 이 두 보고서는 저에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보고서 두 개가 남았는데, 그 두 개도 함께 보시면 시기가 2018 8월27일, 2018년 8월28일로 되어 있는데, 당시 김태우 직원이 2018년 8월24일이 감사원 감사관직 최종 발표가 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틀 전쯤에 김태우 직원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관직에 응모한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신기간을 한 달 동안 둬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8월27일, 2018년 8월28일은 김태우 직원이 직무에 배제돼서 한 달 동안 근신기간에 있는 동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저희들은 추정됩니다. 저희들은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10건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는 한도 내에서 기억을 더듬고, 특감반장과 상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목록 중에 혹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추후에 저에게 다시 문의를 주시면 다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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