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0월 11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방문은 성공적"이라며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북핵문제에 상당히 진전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북미 간 쟁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사찰을 하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신고·사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인터뷰에서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소감과 ‘평양공동선언’ 의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연내 종전선언 및 북한 김정은의 방남(訪南)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이번 9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절반의 평화’를 얻었다"며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4차 평양방문은 성공적인 것"이라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이런 문제(비핵화)를 다룰 것이다. 북한이 신고·사찰보다 더 중요한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특보는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한다"며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하게 치고나가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배웠듯이 모멘텀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100% 활용해 구체화시키는 이행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남북 두 정상은 이행노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단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우리가 9월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받았던 환대와 배려만큼 북측에 해줄 수 있을까 싶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흔히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현 정부는 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안보를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강력히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즉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것이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인터뷰 기사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