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심상치 않다. ‘유은혜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가 3일 오후 5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유은혜 논란'을 정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유은혜 후보자 임명 반대하는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 의견들은 “유 후보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동안 오로지 전교조와 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편 사람" “유 후보자는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전교조와 시민단체들과만 소통하는 사람" 등으로 요약된다.
유 후보자의 교육 관련 경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가량 활동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며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유 후보자가 발의했던 교육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에 대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논란② 편향된 이념 여부
유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은 그가 국회 교문위 활동 당시 대부분 교내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는 데서 나오고 있다. 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같은 진보성향의 단체들과만 맥을 같이 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전교조는 유 후보자가 지명되자 "그간 진보적 교육·시민사회와 원활히 소통해온 유 후보자는 교육개혁을 다시 시작할 적임자"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보수성향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유 후보자는 불통과 독단이 김상곤 장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아 이번 지명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논란③ 아들 軍면제 정당성 여부
유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불안정성대관절은 완치율이 최대 9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쉬운 편인데다가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면제 사유로 흔히 볼 수 있어 ‘병역 면탈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질병이라는 것이다. 한편 유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과거 MBC’에 대해 "MBC의 박원순 시장 죽이기 의도가 의심된다"며 박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논란④ 피감기관 대상으로 한 갑질 여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체육공단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계약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가 속해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체육산업 임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은 유 후보자 사무실 계약을 담당한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6명을 징계한 적이 있다. 이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 측에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째 정식 답변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사회갈등을 조율해야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해야되는데 정작 본인이 상임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사무실을 임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내가 무슨 피감기관에 갑질하고 특혜 받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이라며 "사실은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법적인 관계가 성립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유 후보자는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각종 의혹의 시선을 적극 대응해나갈 태세다. 현역의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는 점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과연 그는 살아남을 것인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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