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속 ‘대한민국’의 선택은?

文대통령 “한국정부 추구 포용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APEC 디지털혁신기금 창설 제안”

글 : 김은영 기자 2018-11-20

미중(美中)무역 갈등으로 지난 11월 18일 폐막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1993년 첫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이 19일 이에 대한 책임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자국(自國)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한 것은 특정경제체(미국)가 자신이 내놓은 공동성명안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합리적 수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경제체의 불만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현을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이 무역방식을 바꿀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앞에 두고“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 이런 날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무역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APEC 창설국이자 협력 의제를 주도해온 한국으로서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태지역에서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하고 ▲디지털 미래 대비를 위한 공동노력에 ICT 선진국으로서 지도력 발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한다"며 “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APEC 회원국은 총 21개국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참여하고 있고, 미주지역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가 회원국이다. 대양주 국가로는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에서 역점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포용성, 디지털 경제, APEC 미래비전 3대 분야에서 APEC 회원국들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협력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선포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주요 사회정책 목표를 APEC이 지향하는 ‘2030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과 아태 지역 미래의 논의를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결단과 같이 다른 회원국들도 구체적 행동을 이끌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정책 모범사례와 국제기구들의 정책 권고를 수집한 ‘포용성 정책 APEC 사례집’ 작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점과제인 포용성, 디지털 경제, APEC 미래비전 3대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국가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 APEC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피터 오닐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진전이 사회적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APEC에서 “디지털 미래와 포용적 성장"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입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상들은 ‘APEC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에 합의했습니다.
경제, 금융, 사회 분야별 포용성 증진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포용적 APEC 공동체’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용성의 증진은 APEC 회원국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나는 앞서서 노력한 국가들의 포용정책과 모범사례가 회원국들 간에 공유되기를 바라며,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제작을 제안합니다. 회원국들이 포용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거나, APEC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APEC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회원국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라는 포용의 개념이 핵심적인 가치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중소기업, 교육,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아태지역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지역 내 포용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한국은 ‘APEC 청년기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APEC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역내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개도국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APEC 이러닝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달 말에는 필리핀과 공동으로 ‘APEC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육비전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경을 넘는 전자적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 보호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한국은 내년에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증진 APEC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