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태블릿PC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前) 국무총리가 탄핵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탄핵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부의 비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反動) 내지 수구 회귀로 봐야 하는가?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반(反)헌법적 행위로 봐야 하는가? '태블릿PC 조작설'은 이미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서 과학적 입증이 끝난 사안으로 이를 퍼뜨리는 것은 가짜뉴스 중의 가짜뉴스인가?
필자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 비판'이나 '태블릿PC 문제 제기'는 결코 과거로 역주행하거나 국가제도의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왜곡된 역사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 비로소 갈등과 분열의 시대와 완전히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통합의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과거의 거짓과 왜곡에 대해 반성과 성찰 속에 어둠을 지우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24일 당시로 돌아가 보자.
“최순실이 사용한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3월 드레스덴 연설문 등 200여개의 국가기밀 문서가 발견되었고, 최순실은 이를 사전에 입수해 빨간줄을 쳐가며 수정했다."
이후 JTBC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말을 바꾸다 결국 김필준 기자가 건물 관리인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PC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고, “손석희를 존경해서 어쩌구저쩌구" 하는 관리인의 인터뷰까지 방송했다.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과 '절도'로 애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이의 파생원칙인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상 증거로 쓸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김필준 기자는 변희재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PC 개통자 문제는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유착 부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며, 검찰 수사보다 앞서 개통자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밝혀야 한다"는 변희재 측 주장에 대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입수 경위에 대해 수많은 거짓해명을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취재원 보호 운운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가? 만약 위증 처벌이 두려워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이야말로 입수 경위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에 변희재 측이 “해당 태블릿PC로는 문서 수정이 불가능했다"며 조작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자 “방점은 '읽어보고 고친다'는 데 찍혀 있었다"며 태블릿PC의 수정 기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것이 무슨 황당한 궤변인가? 당시 JTBC는 분명히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며 빨간 줄을 쳐가며 수정한다"고 보도했고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와서 "방점은 '읽어보고 고친다'는 데 찍혀 있었다"며 “태블릿PC의 수정 기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최순실이 직접 읽어보고 고쳤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끝없는 JTBC의 거짓과 왜곡보도는 지금은 비록 현 권력과 유착이 되어 어느 정도 은폐가 가능하겠지만 훗날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링컨이 갈파한 경구처럼 모든 국민을 일시,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 초기에 마치 최순실이 날마다 대통령의 비밀문서를 보고 인사권 등 온갖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침소봉대(針小棒大)라는 말조차하기 어려운 철저한 거짓왜곡보도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히려 JTBC와 한통속이 되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변희재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등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본 정치재판을 했다.
따라서 '태블릿PC 조작설'은 이미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서 과학적 입증이 끝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다. 결국 이 문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JTBC 손용석은 ‘태블릿 입수 이후 수시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JTBC 보관 중 저질러진 증거훼손?조작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를 훼손, 허위 브리핑을 하는 등 JTBC의 배후 역할을 했다. 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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