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대다수가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는 7월 9일 국내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 논리와 반대 논리 등 각 4개씩 8개 문항에 대해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주장 근거 중 하나인 '공공의 부(common wealth)'로부터의 배당 개념인 기본소득 도입은 당연하다는 문항에 대해 경제학자 73%가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강한 부동의가 38%로 가장 많았고, 약한 부동의가 35%로 뒤를 이었다.
일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에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논거에 대해서도 부동의 입장이 72%를 차지했다. 전체의 44%가 강한 부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기 보다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장려세제 강화 등 선별적 형태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원하는게 현실적일 수 있다"며 "대규모의 재정 수입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처럼 대규모 예산을 지속 조달하기는 현실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능력에 따른 소득과 부에 대해 상당부분 과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행정 비용과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
중립 의사를 표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기본소득 전환에 수반되는 현실적 어려움과 재정부담을 생각하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더 효과적"이라면서도 "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일반적 효율성은 기본소득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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