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 폭이 더욱 늘어났다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는 8월 30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1인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2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3.6% 증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올해 2분기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 폭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극화 정도도 완화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는 농어가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 대비 0.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위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9%, 1분위의 72%에 달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구 소득 분포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 1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변화를 짚었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3.1% 늘었다. 통계청 조사 결과(3.2%)보다 증가율이 낮다. 1분기엔 5분위 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1분위 소득은 0.8% 늘었다. 이를 근거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2분기 연속 축소됐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기초연금 인상,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이 기여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1분위 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대비 0.2% 늘었지만 올해는 15.4%나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월평균 2만4000원 늘어날 동안 공적이전소득은 그 2배인 4만7000원이 불어났다.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기여한 바가 가장 컸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기여도를 보면 기초연금이 4.2%포인트(p)로 가장 높았고, 공적연금(1.3%p)과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1.3%p)도 높은 편이었다.
 
근로소득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올해 2분기 15.3% 감소해 6분기 연속 뒷걸음질했지만, 특위의 분석은 달랐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 1분기 7.7%, 2분기 2.0% 증가해 2분기 연속 늘었다. 1분위 가구 중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26.8%로 전년(28.8%)보다 내렸지만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특위에 따르면 1분위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0% 증가했다.
  
다만 7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보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0.7% 줄었다. 연평균 감소율은 9.6%에 달한다. 특위는 고령층 무직 가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1분위 무직 가구 비중은 2분기 기준 2012년 59.4%에서 올해 73.2%까지 치솟았다. 1분위 무직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웃돈다.
 
특위는 "고령화, 노인 빈곤 문제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선 공적이전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개선 대책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