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美中)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측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오는 5월 18일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중국은 대미(對美) 보복 카드로 미국 국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은 수출규모 1조원(8억7000만달러) 이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자동차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지난 5월 10일(현지시각)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중국 측의 보복 수단으로 미국 국채 매각, 위안화 절하 등이 거론된다고 5월 11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8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이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232조 부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중국은 미국 국채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다. 액수로 약 1조1230억 달러(1323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전체 국가채무인 22조 달러의 5%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 미국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1조원(8억7000만 달러)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5월 12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8.9%로 대만 다음으로 높아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비중은 26.8%, 대미(對美) 수출비중은 12.1%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한다. 간접적 효과의 경우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든다. 직간접 효과를 합치면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무역협회는 진단했다.
   
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시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에 달한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8억7000만 달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하면 앞서 추정한 결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피해를 받을 분야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 등이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과 함께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미 상호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해당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로 인한 손실은 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글로벌본사인 제네럴모터스와 르노그룹 등은 물론 현대·기아차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아닌 다른 생산기지에서 미국시장용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내 부품사들과 전후방 산업의 연쇄적 피해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무역협회는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해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