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에 내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0월 25일 보도했다.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항의해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을 선언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경협 속도에 북측도 가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통해 북한 경제상황을 일부라도 개선하겠다는 계산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딸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우리 쪽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동결되어 있는 남측 자산은 각종 시설 등 민간부문 7087억 원, 공공기관부문 2944억 원, 정부부문 533억 원 등 총 1조564억 원 상당이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前)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VOA를 통해 "남북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 남북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서는 현재 북한 비핵화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