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對北) 지원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경제·외교적 압박 약화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9일(현지시각) 우리 정부의 ‘대북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 “성급히 북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북 간)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의 상황에 깊이 우려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로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자 다시 지원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북지원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언급한 바가 있다"며 “국제기구 공여 부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구와 협의해오고 있고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국무부에서는 ‘성급한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어렵게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 국부무와 대한민국 통일부가 뭔가 잘 안 맞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비핵화 속도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관련된 사안들을 결정해 나간다는 입장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면서 “미국 측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