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11월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4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 예산은 2018년도에 31조8141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35조7416억원으로 최초로 35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7000억원) 증가한 12조8789억원으로 처음 12조원대를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올해(1조5810억원) 대비 27.3%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조126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정책별 예산을 보면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시위해 2조4998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4090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360억원)를 추진한다.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4977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월세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예산은 ▲청년수당 3만명 지원(904억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64억원)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40억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399억원)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135억원) ▲청년 월세 지원(104억원) 등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419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4085억원) ▲장애인·어르신·노숙인 지원주택(43억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15억원) ▲주거복지센터 운영(47억원) 등이다.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사업과 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을 위해 1조635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 투입액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1조5431억원)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927억원)이다.
 
서울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666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71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307억원) ▲아동수당 지급(4369억원)이다.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26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826억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20억원) 등이다.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원) ▲아이돌보미 확대(44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431억원)이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6043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돌봄(1039억원) ▲초등돌봄(464억원) ▲장애인 맞춤형돌봄(4238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302억원)이다.
 
서울과 지역의 상생·교류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 등에 1000억원 이상 투여된다. 주요사업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116억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27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885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553억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야간 전담인력 채용(44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02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20억원) ▲문화시설, 창업시설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88억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849억원이 편성된다. 주요사업은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192억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384억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160억원) ▲핀테크랩 운영(51억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25억원) ▲서울창업허브 운영(198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520억원) ▲동북권 창업센터 등 복합시설 조성·운영(104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위해 811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2227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2658억원) ▲친환경 보일러 등 보급(257억원) ▲지하철 등 공기질 개선(1061억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30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69억원) 등이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돌봄시설 확충에 3324억원이 편성된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예산은 ▲1000만 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장애친화산부인과 ▲공유 전기차 더 할인 ▲공원 내 도서관 조성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에 최대 규모 사회복지 지출계획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며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도, 서울시도 복지 예산 투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든 서울시민이든 한번 받기 시작한 지원금은 끊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