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힌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최고경영자(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피차이 CEO는 AI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방침과 관련해 "구글은 비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안면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피차이는 "안면 인식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조만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AI는)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는 즉각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AI가)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얼마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차이는 "규제는 분별있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건강과 관련된 기술과 같은 개인 분야에 관한 AI의 개발에는 맞춤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면 인식 기술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권위적인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무슬림 탄압에 이를 이용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민간 분야에서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AI 규제와 관련한 원칙을 제안하면서 EU에 "혁신을 파괴하는(innovation-killing) 지나치게 엄격한(heavy-handed)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차이는 AI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컴퓨터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낸 조작된 영상들이 남용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워터 쿠퍼스의 AI 개발 책임자는 BBC에 AI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삶에 AI가 점점 더 많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에 AI가 가져다줄 혜택과 AI로 인해 제기될 위험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물론 혁신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으로 규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