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4·15 총선의 대승(大勝)을 호언장담하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역대 총선의 유일한 진실은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총선에 대한 여권의 자신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권의 압승 전망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나? 그동안 만약 현 정권이 경제나 안보, 법치 차원에서 성공적인 정책을 펼쳐 국민이 이를 신임해 사실상의 독점 권력을 준다면 이 또한 국민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이 정권의 지난 3년이 그런 기간이었나.
 
첫째, 경제가 원래 좋았는데 과연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는가.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수백만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반(反)기업·반(反)시장·친(親)노조 정책은 3040 일자리를 참사 수준으로 줄이고 60대 이상 ‘세금알바’만 기형적으로 늘리지 않았는가.
 
또한 탈원전 폭주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몰락 위기로 몰지 않았는가. 비록 친여 편향의 중앙선관위가 야당의 투표 독려 피켓 중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라는 문구를 불허했지만 객관적 진실 자체를 결코 은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안보는 어떠한가. 우리 군은 과연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나라, '인빈서블 코리아(Invincible Korea)'로 만들고 있는가. 강력한 한미공조로 북핵 폐기는커녕 3대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 잡고 '핵 있는 (거짓) 평화'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보다 우리가 쏜 미사일이 더 많다는 도종환 의원의 말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하나.
  
셋째,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 중 과연 누가 법치를 파괴했는가.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울산 선거 공작을 벌여 측근들이 무더기 기소되자 수사하는 검찰을 인사 학살한 것도 과연 정당한 인사권인가. 선거에 이기면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나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최강욱·황희석 등의 공언은 범죄자가 권력을 등에 업고 검사를 감방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중 단 하나만으로도 정권이 흔들리고 심판받을 일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이 압승을 호언하고 만의 하나 그대로 실현된다면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아무리 정권의 무능과 폭정이 코로나 마스크 뒤에 숨겨져 있지만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정권의 수많은 실정이 정당화된다면 과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현 정권은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시민단체를 완전 장악했다. 만일 국회까지 석권한다면 견제와 균형은 완전 무너지고 체제와 주류를 교체하려는 좌파 폭정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게 된다. 이미 지난해 말 이른바 '1+4 협의체'라는 임의단체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안 등 3대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의회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액튼)"는 것은 동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진리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을 더 강하게 해 절대 권력을 줄 것인지, 아니면 혼을 내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자유민주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