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부처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 등(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비수급 빈곤층)하는 제도다.
25~64세 근로연령층은 생계급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급여 수준이 올라간다. 그동안 근로소득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2만7000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연금액 인상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은 올해 소득 하위 20%에서 내년부터 40%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돌봄 경제를 육성하는 것도 내년 복지부 정책 방향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통해 노인·장애인 욕구(needs)에 기반한 의료·돌봄·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올해 75개소에서 내년 100개소, 2022년 2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문의료, 퇴원·이동지원, 재가의료급여 등 신규 서비스 시범사업 지원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만 9만5000개가 새로 생긴다. 다양한 신규 사업을 기획·발굴해 2022년 34만명 이상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노인일자리도 13만개 신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사업 참여 기간은 9개월에서 평균 11개월로 늘려 노인 빈곤 완화에 나선다.
스마트홈 보급 시범사업, 돌봄로봇·보조기기 개발·실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돌봄경제를 육성, 사회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애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고령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장동력도 창출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한다. 범부처 추진단을 설치해 주거, 여가, 금융,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공공기관, 민간병원 데이터 연계 및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을 견인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는 첫해로 1단계 사업(2020~2021년)에 착수한다.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확산 등 정보 인프라를 확충한다.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 도입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 치료제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도 내년 하반기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제약·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적 신약개발에 대해선 후보물질 때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R&D 지원에 나선다. 인력양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특화 교육과정인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도 도입한다.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 협력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병원-바이오 벤처기업 협업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도 확대한다. 화장품 분야에선 이른바 '케이뷰티(K-beauty)' 글로벌 도약을 위해 기초소재·신기술 R&D, 규제혁신, 신남방 진출 지원 등 K-뷰티 브랜드 제고, K-뷰티 클러스터 추진 등을 계획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 등(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비수급 빈곤층)하는 제도다.
25~64세 근로연령층은 생계급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급여 수준이 올라간다. 그동안 근로소득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2만7000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연금액 인상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은 올해 소득 하위 20%에서 내년부터 40%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돌봄 경제를 육성하는 것도 내년 복지부 정책 방향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통해 노인·장애인 욕구(needs)에 기반한 의료·돌봄·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올해 75개소에서 내년 100개소, 2022년 2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문의료, 퇴원·이동지원, 재가의료급여 등 신규 서비스 시범사업 지원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만 9만5000개가 새로 생긴다. 다양한 신규 사업을 기획·발굴해 2022년 34만명 이상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노인일자리도 13만개 신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사업 참여 기간은 9개월에서 평균 11개월로 늘려 노인 빈곤 완화에 나선다.
스마트홈 보급 시범사업, 돌봄로봇·보조기기 개발·실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돌봄경제를 육성, 사회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애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고령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장동력도 창출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한다. 범부처 추진단을 설치해 주거, 여가, 금융,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공공기관, 민간병원 데이터 연계 및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을 견인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는 첫해로 1단계 사업(2020~2021년)에 착수한다.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확산 등 정보 인프라를 확충한다.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 도입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 치료제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도 내년 하반기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제약·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적 신약개발에 대해선 후보물질 때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R&D 지원에 나선다. 인력양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특화 교육과정인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도 도입한다.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 협력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병원-바이오 벤처기업 협업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도 확대한다. 화장품 분야에선 이른바 '케이뷰티(K-beauty)' 글로벌 도약을 위해 기초소재·신기술 R&D, 규제혁신, 신남방 진출 지원 등 K-뷰티 브랜드 제고, K-뷰티 클러스터 추진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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