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넘쳐나는 ‘현금성 복지’ 규모가 드러나고 있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10월25일 분석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41조원의 '돈다발 복지'를 뿌린 것으로 집계됐다. 28조여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2조원 이상 늘어났다. 2~3년에 걸쳐 늘릴 현금성 복지를 한 해 만에 늘렸다.
 
이같은 결과는 조선일보가 보건복지·노동·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김 기자는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비(非)기여형 현금 복지'로 나눠준 돈이 올해 70여개 사업에 걸쳐 35조원에 달했다"며 “여기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합치면 4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마다 뿌린 현금 복지(1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41조원에 달하는데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204개에 이른다. 그야말로 전국이 복지사업 ‘투성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현금복지’가 늘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현실경제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을 계속 펴는 이상, 국내 경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국가’를 지탱하는 ‘허리’가 부러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