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노인이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요양시설에서 2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와병생활을 한 노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000만원이었다. 아울러 두 수치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의 분석자료를 8월 16일 발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661일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1개월 반 이상 늘어났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 서울(646일)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 원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9840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4573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8156억 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조139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47개 증설됐다. 이는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2268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지난해보다 1만9587개 증가한 48만3357개로 나타났다. 2016~2017년의 경우 5만8354개 증설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일수
 

 

구분

요양병원 · 요양원

 이용인원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

요양병원

요양원

이용인원

총입원일수

1인당평균

입원일수

이용인원

총이용일수

1인당평균

입소일수

2016계/평균

112,554

593

97,024

38,766,414

400

35,684

27,964,205

784

2017계/평균

112,531

661

105,473

45,937,001

436

41,726

35,027,974

839

2018계/평균

131,802

707

113,515

52,160,401

460

45,373

41,015,697

904

서울특별시

16,892

646

14,045

5,336,637

380

6,470

5,568,342

861

부산광역시

10,925

764

10,647

6,970,247

655

1,382

1,375,755

995

대구광역시

6,074

715

5,354

2,470,281

461

1,990

1,875,396

942

인천광역시

6,568

671

5,338

 1,962,803

368

2,811

2,442,222

869

광주광역시

3,946

808

3,733

2,277,744

610

866

909,013

1,050

대전광역시

3,413

781

3,103

1,592,225

513

1,100

1,071,927

974

울산광역시

2,448

755

2,337

1,426,531

610

456

421,289

924

세종특별자치시

582

769

524

273,809

523

188

173,824

925

경기도

25,075

703

19,750

7,299,424

370

11,636

10,336,369

888

강원도

4,644

675

3,330

916,915

275

2,501

 2,216,515

886

충청북도

5,019

643

4,041

1,370,256

339

2,197

1,856,347

845

충청남도

7,205

680

6,226

2,651,879

426

2,626

2,251,058

857

전라북도

7,672

763

7,202

3,921,932

545

1,946

1,935,187

994

전라남도

8,551

680

7,536

3,571,187

474

2,596

2,243,957

864

경상북도

10,622

703

9,442

4,525,274

479

3,249

2,939,879

905

경상남도

10,800

720

9,958

5,336,675

536

2,552

2,437,176

955

제주특별자치도

1,366

892

949

256,582

270

807

961,441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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