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최근 '100세 시대 대책' 관련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일본 국민은 2000만엔을 은행에 저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보고서를 문제 삼은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 시절이었던 2004년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적 연금에 대해 '100년 안심'을 내세웠던 데 있다. 당시 공적 연금을 100년 동안 안심할 수 있다더니, 갑자기 2000만엔을 저금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각자에 책임을 떠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공격 포인트이다.
전 민진당계의 중의원 교섭단체인 '사회보장개혁국민회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일본 금융청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충격이 크다"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중 문제가 된 대목은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과 관리'라는 제목의 원고다. 해당 원고는 한창 일할 현역 시절과 정년퇴직을 전후로 한 시기, 고령기 등 3시기마다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연금 등 공조(국가보조)의 한계를 정부가 인정, 국민 스스로 노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 노인(남편 65세 이상, 아내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한 달 평균 약 5만엔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저축을 빼내 산다 해도 20~30년을 산다면 1300만엔~2000만엔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 수명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자산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2012년 462만명에서 2030년 83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인 것과 관련해 이에 따른 대책도 언급했다. 잠정적으로 치매에 있거나 또는 향후 치매를 앓게 될 노인의 총 금융자산은 20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치매에 걸리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관리할 친족을 미리 확보하거나 성년 후견인에게 미리 맡기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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