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고치 경신. 2018년 9월 50%-2019년 12월 55%-현시점 61%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50% vs '완화해야 한다' 30%
원본보기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2%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이번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그래픽=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20년 7월 7~9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 '아파트/주택'(36%)과 '땅/토지'(19%) 등 55%가 '부동산'을 꼽았다. 이어 '은행 적금'(16%), '주식'(11%), '채권/펀드'(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으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은 2000년 14%에서 2006년 54%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38%로 하락했고 2020년 또다시 55%로 늘었다. 특히 2019년 1월 대비 '땅/토지'(27%→19%)보다 '아파트/주택'(22%→36%)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다. 한국갤럽은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난망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2%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이번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돼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전망이 크게 증가해 가장 최근의 6.17 대책과 추가 대책 예고를 무색케 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3월 28 → 6월 19 → 7월 59), 인천·경기(49 → 27 → 20 → 53), 대전·세종·충청(42 → 14 → 17 → 47), 광주·전라(41 → 10 → 4 → 35), 대구·경북(27 → 5 → 9 → 47), 부산·울산·경남(41 → -5 → 1 → 50) 등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3%)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47%)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9%), '집값 안정 하락 기대'(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실소유자 위주 정책'(4%) 등을 답했다.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태도'로 바뀌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대출 억제 과도함', '규제 심함'(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 증감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이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3%, 40대 72%, 50대 81%,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3%, 1채 45%, 0채(비보유)가 42%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