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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야외광장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고용 성적을 분석한 결과 '풀타임'(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8만명 줄고, 하루 2~3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5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9월 30일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앞서 문 정부는 8월 고용 성적이 45만명 증가(전년 동월 대비)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 2년 동안 고용의 질(質)은 되레 악화한 셈이다.
 
신문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통계청 자료 분석결과를 인용, 지난 8월 풀타임 근로자는 1669만7000명으로 2017년 8월 1787만9000명 대비 11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감소치를 연령대별로 분석할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의 '풀타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최근 기재부는 8월 고용동향에서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한 점을 들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의뢰로 김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계 원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청년층 '풀타임' 근로자는 2017년 8월과 견주어 2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2~3시간 겨우 일하는 초단기 청년 근로자는 2년 사이 9만4000명 증가하는 등 주당 35시간 이하 단기·초단기 근무 청년 근로자 숫자만 24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전년도 고용 실적이 나쁠수록 이듬해 고용 성적은 좋아지는 식의 기저(基底) 효과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고용 성적을 취업 시간대별 근로자 숫자로 비교했다.
  
신문은 “한 집안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3040세대의 2년간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30대와 40대의 풀 타임 근로자는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36만4000명과 56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30대와 40대의 초단기 일자리 근로자는 각각 6만3000명, 5만2000명 늘었다. 2년 사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연령대는 60세 이상 고령층뿐이었다. 그나마 고령층의 경우에도 정부가 마련한 단기 재정(세금) 일자리가 늘면서 2년 사이에 35시간 이하 초단기·단기 일자리가 45만7000명 늘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통계 왜곡을 걷어내니 '고용이 좋아졌다'는 정부 주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줄었다는 것은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문은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2년여 실험의 결과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광림 의원실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2분기와 2019년 2분기를 맞비교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 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477원으로, 2년 전 월평균 143만4559원보다 7.6%(10만9082원)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는 2년 전 2분기 때 828만5447원에서 올 2분기 942만5994원으로 114만원(13.8%) 대폭 올랐다"며 “문 정부가 지난 2년간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겠다고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소득 불평등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불평등 악화의 핵심 원인은 고용 악화"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고용 비용 상승 여파로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취약 계층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광림 의원도 “문 정부 2년 사이 청년층은 음식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단기 일자리에서의 취직만 크게 늘었고 경제 허리 30·40대의 양질의 일자리 증발 현상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잘못된 경제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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