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과 관련해 ‘재난재해 뉴딜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그는 3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언급한 기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유념해야 할 것은 ‘제대로’와 ‘앞날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란 정책수단의 유효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성곽을 지키는 군사들이 적의 공격을 화살로 막으려 할 때, 그 화살의 적중도가 낮다면 화살만 소진되고 적의 공격은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적중률을 높이려는 전술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앞날에 대한 대비’란 적의 공격이 2,3,4차로 파상적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적의 1차 공격에 너무 많은 화살을 쏘아버리면 2,3,4차 공격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는 개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파상공세의 잠재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그러니 ‘제대로’와 ‘앞날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재난 재해 뉴딜’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해보자는 뜻"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