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잠재력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전략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보다 체계화된 전략으로 재정립했다.

 

정부는 1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완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성장잠재력 저하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변화와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동안 데이터(Data), 5G(Network),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와 ‘BIG3’로 알려진 3대 유망 분야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붐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며 사상 최대 벤처붐도 가시화했으며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등 해외 기관 등이 우리 정부의 혁신역량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산업분야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혁신성과의 편차가 있고,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과 법령의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하고, 혁신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에 더해 ▲제도·인프라 혁신까지 ‘4+1 전략분야'로 체계화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마련과 '데이터 경제' 본격 추진, 유니콘기업 등 스케일업 중점지원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산업은 데이터·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루고, 종합서비스업(XaaS) 확산과 서비스 R&D 투자 등 서비스산업 혁신과 함께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실감콘텐츠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전적 R&D 비중을 높이고, 산학간 기술사업화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2023년간 총 20만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AI 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에 AI 교육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인프라 혁신을 위해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의 단계적 해결을 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4+1 프레임에 기반해 혁신성장에의 접근법과 정책 과제들을 체계화·재정립한 정책 과제들을 다음달 발표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또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기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정부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와 이제껏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 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틀'(프레임) 하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과 스마트 제조 혁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첨단 핵심 기술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DNA(Data, Network, AI)',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3개 산업, 공유 경제와 같은 신산업의 토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신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감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의 전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R&D 생태계를 혁신하면서 2023년까지 혁신 인재를 20만 명 육성하겠다"며 "대규모 모험 자본을 확충하는 등 혁신 금융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화, 혁신 공공 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규제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플랫폼과 생태계를 보강하는 등 공통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정책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한바,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 허가제(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며 "고객 자금 없이 금융 기관에 지급 지시를 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 전달업)도 도입하고 4년간 핀테크 전용 혁신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바이오 헬스 부문에서 빅데이터(Big Data)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활용의 실태 점검과 유출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류 붐과 연계한 K팝(Pop), K뷰티(Beauty), K푸드(Food) 등 '3K' 분야 산업의 육성과 수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인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맞춤형·특수 식품 ▲건강기능 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 분야 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9000억원으로 키워 지난해(12조4000억원)의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5만1000개에서 11만2000개까지 창출한다.
 
홍 부총리는 "초기 시장의 형성과 맞춤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신고 면제를 통해 건강기능 식품 판매 영업을 자유화하는 등 기능성 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신설하는 등 친환경 식품 시장을 확대하고 한류 문화축제(K-Con)와 K푸드 페어(Fair)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중소기업의 초기 수요처이자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선 각종 내부 지침으로 협력 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부담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해 올해 중 총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업 활력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