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 소비세 부담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27일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 부채 등 요인으로 재정 지출은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되면 국세 수입 등이 줄어 재정건정성 확보는 불투명하다.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 재원 등 재정 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려면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의 논리다.
 
보고서는 세목별 GDP 대비 조세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법인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의 부담이 낮다고 봤다. 국세수입의 확대를 위해선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 방안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다.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보고서는 OECD 8위로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부담 수준을 낮춰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