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이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했던 내용이다. 재계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삼성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선정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이른바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그는 이홍훈·전수안·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쪽’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작년 10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내부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음 기일 전에 재판부에 답변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이른바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그는 이홍훈·전수안·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쪽’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작년 10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내부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음 기일 전에 재판부에 답변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1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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