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이자 AI를 통해 경제효과 455조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2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 마련했다.
AI는 인지·학습·추론 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범죄 대응·노인 돌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시대에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PIM은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로 고난이도 과제로 꼽힌다.
또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아울러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 강화에 힘 쓸 계획이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
3대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중심의 AI 구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컴퓨팅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를 확충한다.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 지원한다.
특히 지역산업과 AI융합의 거점으로 광주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939억원을 투자해 AI직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해 다학과 인근 창업단지를 연계하는 등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도 수립했다.
또 AI기술경쟁력도 확보한다.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을 지원한다.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를 확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先(선)허용-後(후)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도 수립했다. 내년에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가칭)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전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내년부터 개최한다.
2.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세계 최고의 AI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교육체계를 구축한다.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한다.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소양교육 필수화한다.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하고,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모두가 AI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매칭 활성화 위해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도 고도화한다.
AI 기반 사어버침해에도 적극 대응한다. 영상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을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하여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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