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실패하고 있다. 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 제1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외쳤다.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국정과제는 비참하게 깨지고 있다. 경기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1년 새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35만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10월29일 내놓은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이다. 지난해 8월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2017년은 9만7000명, 지난해에는 3만6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뚜렷하게 크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준 변경에 따라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LO는 임금·비임금근로자를 나누는 기존 지위 분류 체계에서 기간 기준을 강화해 임금 근로자를 세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 등 기간 기준이 강화됐다.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월 이후 35만~50만명가량 추가로 포착됐을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한다. 강 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이 포함돼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 35만~50만명을 36만7000~51만7000명 초과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전문센터 전문위원은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을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봤다.
 
실제로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9세(23만8000명), 50~59세(13만명), 30~39세(11만9000명), 40~49세(9만100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과 관련해 김 전문위원은 "올해 졸업생보다 재학생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 재학생은 정규직보다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비중이 크다"고 짚었다. 김 전문위원은 대내·외 경기 여건이 나쁨에 따라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생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최근의 고용 지표가 왜곡돼 있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매월 50만명 안팎씩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숫자"라면서 "그 근로자가 어느 산업에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모른다. 대부분 정부 예산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다음은 강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전과 시계열을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병행조사 효과를 걷어내고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통계는 없나.
 
"본조사와 달리 병행조사에는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고 이것이 본인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응답률을 높였다. 병행조사 효과가 전체 조사에 영향 미쳐서 현재로선 병행조사 효과를 걷어내는 건 쉽지 않다."
 
-비정규직이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최근 일자리가 늘어났어도 고용의 질은 나빠진 것이 아닌가.
 
"최근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용의 질은 여러가지 상용직 비중을 비롯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봐야한다는 게 기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번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정규직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역시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인가.
 
"전체 임금근로자 숫자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영향을 받았으니 정규직 숫자 또한 변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 늘었다.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조사의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한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작년 조사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규모를 이번에 통계청이 더 자세히 포착했다, 이런 의미인가.
 
"그렇다."
 
-추가 포착된 규모가 35만~50만명이라 해도 전체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늘어난 건 병행조사 효과를 걷어내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나.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의 근로자의 증가 비율이 높은데, 그들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을 통한 고용계약이 많다보니 고용계약 자체를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통계청이 통계 기준을 자주 개편해서 혼란스럽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는데.
 
"통계의 변천이나 시의성 있는 통계의 개발 등을 위해선 계속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