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월 1일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국가경쟁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각 진영이 중시하는 가치들의 접점을 모색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좌장은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참여 인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수와 진보 진영 경제학자들이 다 모였다. 이들은 진영과 상관 없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 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제는 국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1%대의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경제개발 이후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의 시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 체질은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많이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과 국민 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장기적 성장을 견인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핵심 관건"이라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전면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정, 분배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분배적 정의는 세계시장에서 경쟁국들의 상대적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방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시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 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생존권, 상대적 빈곤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인적자본, 기술, 제도 같은 핵심가치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거리를 확보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평화 경제라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경제 실험은 나라 경제를 파탄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잠꼬대로 허송한 세월"이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또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특정 계파의 정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추구하는지, 한 계파의 집권을 추구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반 가까이 정책 실패를 한 중심에는 대통령의 무지가 있다"면서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대통령이 경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정책 실패는 더는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가 안 좋은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으로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지만 우리 정부도 우선순위와 속도 조절 측면에서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가 개선되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수단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사회 수준이 발달하려면 인권도 높여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것부터 경제가 고장 나기 시작했다"면서 "소상공인이 불경기에 장사가 안 되는데 종업원에게 어떻게 돈을 더 주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규제라는 게 하나씩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기업하기 어려운 그림이 그려진다"며 "기업 전체를 보지 않은 채 안전·환경·노동·세금 정책이 따로 도입되고, 재벌까지 때려잡겠다고 나서니 기업들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분배가 개선되면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구조는 여기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자영업 기반이 붕괴했고 분배도 악화됐다"면서 "결국 이 정부가 분배를 엉망으로 만들어 경기가 더 나빠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