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하강세는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며 향후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월 7일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률은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이며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8년 1% 포인트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 0%대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하반기 한국 경제의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 지속 가능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주요국 경기의 악화 가능성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의 운신폭이 넓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소비지출이 높은 연령층인 30~50대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30~4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감소하고 50대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경제 허리인 중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다만 보고서는 기업투자, 정부투자, 토목투자 등 3가지 희망요인이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부각될 이 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제조업 경기를 제고하기 위해 성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기업 투자 지원 및 규제 개혁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국내 경기가 더이상 부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확대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 SOC 투자 조기 집행 등 하반기 투자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년층 실업자들의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