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업체 수는 2015년 기준으로 78만1639개다. 그 중 개인사업체는 63만1635개로 80.8%, 법인사업체는 15만4개로 19.2%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체가 법인사업체보다 4배 많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역전된다. 서울 소재 사업체가 창출한 전체 부가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감가상각비+임차료+세금 등)은 282조2066억9300만원이다. 이 중 개인사업체는 18.0%인 50조7701억2600만원만 창출했다. 법인사업체의 부가가치액은 82.0%인 231조4356억6700만원으로 개인사업체의 4.6배다.
 
사업체당 평균 부가가치액도 법인사업체가 개인사업체를 크게 앞섰다. 개인사업체 부가가치액은 평균 8000만원 수준인 반면 법인사업체는 15억420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자료=서울연구원

  

그렇다면 개인·법인 사업체 구분 없이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은 어떤 분야일까.
 
개인사업체 부가가치액을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도소매업(11조6902억2100만원, 23.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사업(9조2409억44만원, 18.2%), 숙박·음식점업(9조2056억4300만원, 18.1%)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체 부가가치액도 도소매업(50조3569억4900만원, 21.8%)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보험업(42조2931억5600만원, 18.3%), 사업서비스업(32조7010억8000만원, 14.1%) 순이었다.
  
사업체당 평균 부가가치액의 경우 개인사업체는 보건·사회복지업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법인사업체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분야가 196억66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사업체의 총급여액은 122조2090억1500만원이었다. 개인사업체 급여는 17조715억6000만원이었고, 법인사업체 급여는 6.2배인 105조1374억5500만원에 달했다.
  
종사자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의 경우 개인사업체는 1000만원, 법인사업체는 3850만원이다. 종사자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이 많은 업종은 개인사업체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530만원), 보건·사회복지업(2330만원), 하수·폐기물처리와 원료재생·환경복원업(1690만원),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500만원) 순이다.
       
법인사업체 업종 중에서는 전기·가스·증기·수도업(8010만원), 농업·임업·어업(6000만원), 금융·보험업(5810만원), 건설업(5450만원) 등이 급여가 많았다.
 
종사자 고용현황을 보면 법인사업체 종사자가 273만1540명으로 개인사업체(158만5519명)의 1.7배였다. 법인사업체는 사업체당 평균 18.2명을 고용한 반면 개인사업체는 2.5명에 그쳐 법인이 고용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비교한 결과 개인사업체 중에서는 보건·사회복지업(7.3명), 법인사업체 중에서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2.2명)이 가장 많았다.
 
 

 

자료=서울연구원

  
다음은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는 “성장단계별 지원 및 지역별 특화업종 육성을 위해 입지특성 유형별로 산업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서울시 법인사업체 창업의 공간분포·입지결정요인 기초자료 구축할 시점
 
지역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생성, 기존 기업의 확장, 외부 기업의 이전 등이 있으며, 이 중 서울시는 ‘창업’에 의한 지역 성장이 활발한 편이다. 창업은 지역의 고용성장과 혁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생계형 중심의 개인 창업보다는 혁신과 연관된 법인 창업이 서울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창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하여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및 각종 창업지원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을 발표(2018년)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 산업 활동의 집적과 분산 등 입지 분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법인 창업의 공간분포 및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창업지원시설의 추가 구축과 관련해서 창업지원시설의 대다수가 후보지를 물색 중인 단계이므로 산업별 집적지를 행정동 수준에서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지 및 방향 결정에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집적지·비집적지 간 시너지효과, 50.3%는 “있다" 23.1%만 “없다"
 
산업 정책에서 집적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산업별 집적지와 비집적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실제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QGIS를 통해 도출한 산업별 집적지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89개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집적지가 비집적지와 비교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은 50.3%였으며, ‘시너지가 없다’라는 응답은 23.1%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입지특성에 따라서는 집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법인이 느끼는 시너지 효과(64.9%)가 비집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법인(38.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집적지 소재 창업 법인의 98.1%가 이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비집적지의 87.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시에는 산업별 집적지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서울시의 경우 집적지 유형별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정책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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