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비책으로 정년 연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만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고령자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단기적 정책에 포인트를 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월 23일 "다음 달 초에는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고령자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이후 중기(中期)적으로 '정년 연장', 장기적으로 '정년 폐지'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비즈가 24일 보도했다.
 
중기와 장기 정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론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014년 '만60세 정년'도 법 통과한 뒤 시행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상하기 시작한 정도"라고 했다. 김성모 조선비즈 기자는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거쳐 정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긴 하지만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고령인구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인구 파장'이 코앞에 닥쳤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3만명, 2030~2039년엔 연평균 52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은 내년에 1.98%로 떨어지고 2028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할 때 정부로서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넘게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현행 '고령자 고용 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노령자 고용 비율을 넘겨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보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비·경호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용 인원의 12%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분기별 27만원이 지원된다.
 
요컨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수준을 현행보다 높이면서 동시에 세제 혜택이나 고령자 고용 컨설팅 등을 합친 패키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