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6월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였다. 28%는 답변을 피했다.
 
부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이란 응답이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지역 간 양극화 심화(7%), 규제 심함(7%), 부동산 경기 위축(6%),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과도한 집값 상승’과 함께 ‘주택공급 과다’ ‘대출 규제 과다’ 등 서로 다른 지적이 혼재돼 나타났다.

 

긍정 평가자(260명)들은 '집값 안정 하락 기대'란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4%),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4%,)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4%),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서는 32%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고 27%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30%였으며 나머지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7%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락 전망은 11%포인트 감소해 상승과 하락 전망의 격차는 2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감소했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의 향후 1년 전망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으로 봐 집값과 달리 상승 전망이 많았다. 3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0대(56%)와 학생층(59%), 무주택자(43%), 서울 거주자(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다가 10월 23%로 오른 뒤 올해 1월과 3월에는 32%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부정 평가는 40%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긍정 평가가 줄어들고 부정 평가 늘었다. 3개월 사이 긍정·부정 평가 간격이 9%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총 통화 6771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다. 표본추출방식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이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다. 그 밖의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