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 육성키로 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정부의 3대 중점 육성분야의 선정은 틀리지 않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확장 정책이 꾸준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자신감 있게 밝힌 것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다수 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고용 또한 감소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외면하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영세기업들은 가족노동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상생 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5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경우 경기 하강, 온라인 상거래와 대형 도·소매점 증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도·소매업 다수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노동량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업주 본인·가족노동 확대 경향도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 사례기업들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감소 기업과 근로시간 감소 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본인이나 가족 노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발견됐으며 음식업의 경우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됐지만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
        
한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冒頭)발언 전문(全文)이다.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습니다.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월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