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註: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일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초청된 인사로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원로들의 조언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한 간담회 서면브리핑 전문(全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말씀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윤철 前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강철규 前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중수 前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봉흠 前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함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 前 한은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에 대하여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2019년 4월 3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전윤철 前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강철규 前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중수 前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봉흠 前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함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 前 한은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에 대하여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2019년 4월 3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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