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월 25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의 주요 사업비 총 289조5000억원 중 지난달까지 29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계획인 24조4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행률은 10.2%를 기록했다.
  
이는 1월 기준 집행률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엔 8.3%, 2016년엔 8.1%, 2017년엔 8.0%, 2018년엔 8.6%를 각각 기록했었다. 쉽게 말해 최근 5년간 해당 년도 1월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다.
   
정부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총 13조4000억원 중 18.6%인 2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1조9000억원 가운데서도 2조4000억원(5.8%)이 집행됐으며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분야에선 8000억원(9.8%)가 집행됐다. 총 19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 중에서는 15조5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3.5%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사업비의 61%인 176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 사업과 생활SOC 사업 예산의 집행률 목표치는 65%다.
 
회의를 주재한 구 차관은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악화된 것을 지적하며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실집행률 1%를 올리는 것은 약 5조원의 재정 확장 효과가 있다"며 “집행 미흡 기관의 실적을 매월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의 신속 집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가 신속 집행의 평가 방법 개선과 대상 사업 정비, 생활 SOC 등 교육·홍보 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지자체 공모 사업 확정 등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정부 ‘돈’으로 경기 회복을 독려하겠다는데 과연 시장이 반응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