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100건 이상의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10조원을, 환경·안전투자에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2만 2000가구 등 주택 3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생활 SOC 사업은 총 192개 사업에 8조 6000억원을 투입하되 1분기에만 3조원(상반기 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생활 SOC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중점 관리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8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분기에 3조원(35%)을, 상반기에만 5조 7000억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또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생활 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3월까지 3개년 계획안(2020~2022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교도소와 군부지 등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
    
선도사업지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은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총 11곳을 선별했다.
   
이렇게 개발되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주택 2만 2000가구 등 주택 3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및 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20만 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문을 열었다.
  
시행 첫날 접수된 샌드박스 19개 적용사례는 최대한 빨리 2월중 규제특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올해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대대적인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한편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다.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에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의 모든 규제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례는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이날 정부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구조적 문제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질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재정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R&D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하고, 투자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현금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재정과 소득재분배 연계 강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도입,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등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이번 이행계획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는데,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지원대상과 내용 등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은행은 예비중견·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년동안 7조원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3년간 3조원을 공급하는데 지방소재 중소기업에는 40% 이상을 지원한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과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신성장 분야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향후 3년간 산은·기은 각각 2조 5000억원씩 총 5조원을 공급하는데, 올해는 각각 1조원 씩 총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안전설비와 안전사고 방지에 따른 노후설비·건축물, 선진국형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생활SOC 투자 등 총 3개 분야이다.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4일부터 전국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 정부부문 기여 등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도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장기간 끌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바이오·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