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8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民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가 밝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위기 지역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신산업 창출방안 모색
     

먼저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주 -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군산 -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군산 -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새만금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광주·나주 -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
▲ 광주 -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

 

부산·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하도록 했다.
   
▲함양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부산 -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창원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한다.

 

▲대구 -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
▲구미 -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
▲포항 -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대구 -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4개 주력산업군 맞춤형 고도화 전략, ‘친환경·스마트화’ 산업생태계 개편

 

정부는 또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 생산 시스템 대대적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 처방을 넘어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재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의 사령탑은 산자부 장관"이라며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면서 수소차·전기차의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의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자료=청와대,산업부,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