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언급하며 기대감도 나타냈다.
         
“오늘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 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거론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소득주소성장책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확한 해법인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는 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문재인 정부로선 대단히 뼈아프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서민 생활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히려 가장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부터 곱씹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포용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대기업을 ‘적폐’로 보고 ‘적대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조차도 포용하지 못했다. ‘문재인 경제정책 설계자’였던 김 전 부의장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제 등에 대해 적지 않은 ‘건의’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 전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결정적 사안인 ‘탄력근로제’가 대표적이다. 김 전 부의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핵심 지지세력인 민주노총은 반대 입장이었다. 결국 김 전 부의장이 ‘사표’를 내고 현 정부를 떠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또 어떤가. KDI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불안한’ 경제보고서를 냈다. KDI가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은 현 한국 경제 상황을 이렇게 요약정리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 내수는 추석연휴의 이동으로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10월 소매판매와 투자는 조업일수가 증가하면서 지표상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거나 감소폭이 축소됨. 그러나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소매판매 증가세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심리도 악화되고 있어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점증하는 모습. 투자도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11월 수출은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

  

KDI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왜 이런 보고서를 냈을까.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론하며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만 하지 말고 KDI의 국내 경제에 대한 '경고성' 보고서가 나온 이유부터 홍 부총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다행히도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