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과연 바뀔까. 청와대는 10월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방향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재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간사을 맡고 있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중앙부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민간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분과회의가 경제정책회의"라며 “오늘 오후 12시에 개최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주제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경제보좌관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의 말이다.
     
“금년 7월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또 “연착륙 방안은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면도 다 같이 감안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 측면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고, 향후 정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정책회의에서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두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회의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장점, 단점, 우려 사항,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에 대책이 나올 때 어떤 우려가 있었고, 곧 실태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어떤 의견 이런 것까지도 다 취합하고,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의견, 우려, 이런 것도 다 반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관계자들의 의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공표할 예정입니다."
    
김 경제보좌관은 “11월 초나 중순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의견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기도 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국에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20여명의 직원들이 산업현장을 둘러보며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하기도 한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연구 또는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김 경제보좌관은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발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시간 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다른 소신을 갖고 있는 원로 경제학자이다.
      
김 보좌관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행의 연착륙’과 관련해 “‘탄력근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지 않나. 이를 도입하면 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 (기업과 근로자)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이날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브리핑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