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연을 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경기상황 점검 및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김태년 의원 홈페이지 |
당정청은 이날 회의의 초반부에 최근 고용부진 상황의 원인을 두고 집중 토론했다. 회의 결과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당정청은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2019년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보다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의장은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요일 긴급회의를 연 것 치고는 대책이 원론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7월 고용통계 자체가 이틀 전 발표됐다"며 "이틀만에 구체적으로 또는 미세하게 충분한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잘못 발표하면 부작용도 생기고 즉흥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오늘은 큰방향에서 원인을 진단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했던 자리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이견도 없지 않았다.
김태년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견을 노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의 3축이라는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정책은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 것이다. 두분간 이견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조치를 취해 회복될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걱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장하성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국민이 성장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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