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11일(현지시각)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 사항들이 최종 NDAA에 들어갔다. 군의 급여 인상, 군대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보안, 우주군!"이라며 "의회여 더 이상 이를 지연시키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9일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지적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 의회가 이 같은 조치를 함부로 취할 수 없게 만든 셈이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려면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하원이 이르면 11일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표결도 곧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의회가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연방 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월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잠정 무역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WSJ은 의회 소식통을 인용,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이같은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계약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중국 기업 2곳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중 하나는 중국 국영기업인 CRRC로 연간 180억 달러 규모인 미국 철도차량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은 BYD로 계열사인 BYD 모터스 LLC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전기버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P&G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전기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7억4500만 달러에서 2024년 19억5000만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CRRC 관계자는 "미국이 구매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BYD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BYD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했다. 미국 내부에서 중국산 제품이 간첩 활동에 이용돼 사회기반시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로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소비자용 드론 업체인 DJI 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존 개러멘디(민주·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러멘디 위원장은 "법안으로 BYD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중국 전기버스와 궤도차 구매 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철도와 버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호주에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극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과 북극에서의 중국 자본 투자를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