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급증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청와대 문건을 입수,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용으로 추정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라는 제목으로 작성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11월 17일 최종 작성된 것으로, 전체 9쪽 분량의 5000여 자로 구성됐다. '현 상황에 대한 총평 및 주요 이슈' '동북아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정책적 이슈'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은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생각은) 의문·의혹→믿어보자·지켜보자→우려→불신 등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며 한국의 (대북)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상시키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남북 간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안보실의 판단도 적시하고 있다.

   

이어 “(한국이) 한일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조정을 조건이 아닌 목표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한 굳은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시아경제는 “해당 문건은 우리 정부가 주변국 외교를 소홀히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서 조인 이후 미국의 불만 섞인 반응에 대해 "(군사합의서는) 사전에 미국 정부와 협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간 '다른 목소리'는 곧바로 표출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1월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워킹그룹 출범을 두고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