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월4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관여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보고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공유 비전의 증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관여를 그의 정부 최우선 순위로 다뤄 왔다"며 "그는 모든 국가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35개 이상 나라의 국민 수억 명이 공유하는 이 비전은 세대에 걸쳐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가치들에 기반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개방된 투자 환경, 양질의 거버넌스, 공해의 자유 등은 자유롭고 개방된 미래에서 번영하길 원하는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여전히 깊게 관여하며 역내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지역에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새 자원을 투자하고 새 프로그램을 발족하며 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조9000억 달러 상당의 양자 무역으로 우리의 미래는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 기관들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민간부문 투자를 비롯해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디지털 경제 내 수익성 좋은 고용을 증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초국가적 위협에 맞서며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는 공유하는 어려움을 다루고 공유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아세안, 메콩강 유역국, 태평양 섬 국가들, 전략적 파트너 인도 등과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범위도 넓히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쓰이는 자원의 실재적 증대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70년 넘게 미국은 역내 크고 작은 모든 국가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우리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환경을 적극 수호해 왔다"며 "우리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우리와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은 세대에 걸쳐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비전과 접근법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개념, 인도의 신동방정책, 대만의 신남향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나라들에 하나의 파트너 혹은 어느쪽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신 우리는 역내 질서의 핵심 원칙이 새로운 위협에 처한 시점에 이들 원칙을 지켜줄 것을 그들에게 청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내외에서 억압을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다른 나라에 퍼뜨리고 있는 이같은 행위는 수십 년간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해 온 여건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항해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유지하며 모든 국가들이 바다의 공유지에 접근해 호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영유권) 주장자들이 강요 없이 국제법을 준수하며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美 “중국은 국내외서 억압 이행하고 있다...인도태평양 관여 최우선”
美국무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발간...폼페이오 “美, 역내 깊게 관여하며 번영에 전념”
글 : 김은영 기자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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