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일본과의 비전략 핵무기 공유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7월 29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급변사태 발발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5개국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핵 공유협정 체결 국가들이 평시에는 NPT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북 핵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나토의 핵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작동하는 이른바 이원체제(Dual Key system)를 통해 이뤄지며, 전쟁 발발시 나토국의 폭격기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 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국방대 보고서는 전쟁발발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핵 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투사는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이 같은 체계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논쟁적이고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무기 사용이 결정적 결과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무기 사용은 전쟁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령관들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을) 압도할지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6월 19일자 기사에서, 합참의 해당 문건이 6월 11일 공개된 지 약 1주일 뒤 국방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졌고,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합참은 7월 29일 일본 도쿄신문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 문서 작성은 정기적인 지침 수립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책변화는 아니다. 모호한 점이 없도록 검토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 등 이른바 '핵무장론'이 다시 나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 생화학무기 역시 핵 못지않게 1억50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은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이 만약 핵무기로 무장이 돼 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겠냐"고 반문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전날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고도화를 한 북한은 (우리를) 겁박하는데, 약속을 이행한 우리는 침묵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며 "국민 80%가 북한 도발에 대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보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론은 최근 한미 군사 훈련 축소 논란 속에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자,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팽배해진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