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제3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사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월 1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고노 다로(河野太?) 외무상이 이날 중으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담화도 발표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원고(피해자) 측에 지불되면 "한국 이외의 국가들의 전후 보상 문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ICJ 제소에도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 청와대 회동은 일본 수출 규제나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내길 원하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만족해야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데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국회 정상화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동 발표문에 담아내지는 못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론 통합을 이루고 부품·소재 산업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는데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진 못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추경 처리는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1200억원 이상의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요 산업의 '탈(脫)일본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다음은 이날 회동에 대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대통령님 말씀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여야 당대표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자급력을,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시킨다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해결 노력들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의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셔틀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위안부 양국 간 합의가 있었을 당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 정부 간에 합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즉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자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셨고요.
 
앞서 모두말씀에서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여야 당대표들과의 회동의 결과로 합의된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공감했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모두가 의견을 함께해 주셔서 저희 대변인들이 공동발표문을 작성해서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8시59분 그 정도에, 다 마치고 나서 다른 당대표님들 막 나가시고 정리되는 분위기에서 황교안 대표님과 문 대통령은 인왕실 앞에 있는 창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그때가 19시 정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