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미(對美) 보복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최첨단 무기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5월 29일(현지시각) “F-35 전투기부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까지 미국 최첨단 무기의 생산·유지·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전날 “미국은 중국의 반격 능력을 과소 평가하지 말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입지를 활용해 미국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의 터무니 없는 압력에 대한 반격 조치로 중국은 희토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꼽히는 희토류는 전자제품, 정밀무기, 국방시스템 장비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귀금속류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2017년 기준으로 수입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이런 이유로 미 정부는 관세를 매기기로 한 중국산 제품 품목에서 희토류를 제외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에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하면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은 지난 5월 28일 대미 희토류 보복카드 발동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의회조사국이 작성한 2013년도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산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 417㎏의 희토류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또 “이트륨과 테르비움 등 희토류 성분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전력 현대화사업 '미래형 전투체계'의 한 축인 유무인 차량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스트라이커 장갑차, 프레더터 무인 정찰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희토류가 들어간다고 한다. 무기 전문가들은 “희토류는 특별한 틈새 상품이고 미국 국방부에게는 치명적인 물질이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CNBC는 지난 29일(현지시각) 마이크 앤드루스 국방부 대변인이 로이터 통신에 말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국) 국방부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응책으로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 축소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앤드루스 대변인은 "국방부는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 제출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희토류를 무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은 중국의 반격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분명히 경고했으니 딴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당장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대안은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희토류를 수입하거나 미국내 희토류 생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에 이를 만큼 크고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는 호주와 인도, 미얀마 등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생산량은 호주(전 세계 생산량의 12%)를 제외하면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9%를 차지하는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생산을 더 늘리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채굴 광산을 확보하고, 가공시설을 가동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
  
한편 중국이 희토류를 무역 보복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10여년전에 희토류 수출 쿼터를 부여했다가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정위반이란 판결을 받은 후 폐지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5월 28일, 중국이 이번에 또다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면 자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 국가 신용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