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월 5일자(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한미 동맹 파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쓴 필자는 헨리 올슨 칼럼니스트. 그는 '트럼프가 귀중한 협상 카드를 북한에 공짜로 내줬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잘한 일이지만 동맹국 한국과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유엔의 지지를 받는 동맹이었으며 1953년 종전 이후에도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미군이 신속하고 대규모로 대응할 것임을 보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맹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핵심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연습을 통해 실제 공격이 있을 경우 양국군대와 지휘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올슨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절감하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중단했다고 말하지만 두가지 설명 모두 훈련 중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7000억 달러(약 787조원)의 미 국방예산에 비하면 1400만 달러(약 158억원)에 불과한 훈련비용은 사소한 규모이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5000만 달러(약 563억원) 증액한 직후임을 강조했다.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지불하도록 동맹에 요구하는 것은 최악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북한의 핵심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올슨은 강조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오랜 요구사항으로 특히 연례 훈련에 항의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훈련 중단을 김정은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중요한 협상 카드를 공짜로 내주는 것은 통상 좋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올슨은 한국이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으며 베트남 전쟁에 수만 명을 파병해 5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감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과 달리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했으며 향후 5년 동안 매년 7.5%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원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것이다.

 

올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도 동맹 네트워크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하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을 보호하는 소중한 정보와 군사적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도움 덕에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적대국들이 미국 본토 멀리에서 억제되고 있으며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미국은 덜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올슨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1991년 구 소련 붕괴 이후 국방비를 급격히 줄여온 것이 사실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군비를 확충함에 따라 동맹국들이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강력한 군대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정부는 강력한 동맹을 훼손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슨은 중국과 북한은 오래도록 한반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노려해왔으며 중국과는 무역협상을,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성공을 위해 한국을 버리는 것 아닌지 동맹국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들은 훈련 중단이 미군 철수를 위한 첫 조치이며 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빈 약속과 작은 무역 적자를 대가로 (미국이) 동맹을 팔아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