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대북(對北)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3월 2일(현지시각) “오는 3월과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아직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간 현행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한 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이스겐 대사는 3·4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와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들라트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당시 북한에 가해진 3건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현재 매우 유용하며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