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7일 방한(訪韓)했다. 오늘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人權)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내 거주 탈북민과 정부 관계자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 인권 현황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법을 강구했다. 그는 대북(對北)제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제재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전제한 뒤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여러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철도연결 등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기준을 적용할지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나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권 상황은 현실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정부는 3년간 나의 입국과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다.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이곳에는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온 이들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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