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당국에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린 판사 의견서가 공개됐다고 27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북한의 ‘인질외교’ 행태를 지적하면서 북한당국이 웜비어에게 펜치와 전기충격을 이용한 고문을 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의견서(memorandum opinion)를 작성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 24일 공개한 ‘의견서’에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담으면서 웜비어 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지난 19일 개최된 ‘증거청문’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웜비어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긍하는 한편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다.
    
VOA는 “앞서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측이 주장했던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 증상이 웜비어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을 근거로 웜비어의 뇌 손상 시점을 2016년 4월로부터 수주 전으로 예상해 억류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는 점을 암시했었다"고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웜비어가 의료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1년 넘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억류했다"며 “전체주의 국가가 웜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 사법체계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지난 19일 증거청문에 출석한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교수와 데이비드 호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의 증언을 인용했다.
    
하월 판사는 “만약 북한의 사법체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웜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은 15년의 노동교화형이었지 죽음은 아니었다"면서 웜비어의 죽음의 원인이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배상금액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산술법이 이용됐다고 한다.
   
미국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의 제임스 코치 교수는 재판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웜비어가 생존한 상황을 가정해 그의 자산 규모를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예측했는데, 첫째 웜비어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좋은 학업성적을 거둔 점, 둘째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재학한 점, 셋째 뉴욕의 투자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금액을 정했다.
  
이를 통해 웜비어가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의 금액을 603만8308 달러로 추산했다.
   
하월 판사는 이 같은 산출법을 최종 인정해 웜비어의 자산 가치를 결정했다. 하월 판사의 의견서에는 웜비어 가족들의 겪은 고통도 자세히 묘사돼 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웜비어가 신시네티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와 동생 2명은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 때 사람소리 같지 않은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의식불명 상태의 웜비어가 내는 소리로, 당시 웜비어의 상태는 끔찍했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웜비어는 심각한 뇌 손상과 함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막내 여동생은 소리를 치며 비행기 밖으로 달려 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웜비어의 엄마 신디 씨도 실신 직전 상태였다고 한다. 
   
하월 판사는 이런 증언을 통해 웜비어 부모의 피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인용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한 웜비어의 억류를 둘러싼 상황은 특별히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서 “웜비어가 억류된 동안 이 전체주의 국가는 그의 상태에 대해 어떤 사실도 알려지지 않도록 했고 부모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채 계속해서 걱정해야만 했다"고 했다.
 
한편 하월 판사는 지난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5억113만4638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