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과 재력 및 교수 직위를 이용하여 표창장 좀 위조하고 허위 스펙 좀 끼워 넣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여쁘고 귀한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 한 것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가난하고 인맥 없고, 아무 직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여쁘고 귀한 자녀라 하더라도 힘들게 아르바이트 시키고, 밤낮으로 공부시키면서 죽어라 자녀 혼자 애쓰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컨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부 잘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정직하게 공부 못 하는 게 낫다’고 배우고 여태껏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제 보니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대학을 누가 대신 보내주지 않는다고 배우고 여태껏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가진 돈이 많고 아는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서 쉽게 돈 좀 불리면 어떻습니까. 투자할 가진 돈도 없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 정보가 없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힘들게 일만하면서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집세나 집대출금 변제 등으로 간신히 빚만 지지않으면 다행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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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정권의 기조로 삼고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고 있는 법무부 장관께서 받고 계신 현재까지 드러난 구체적인 의혹들에 불과한 것인데, 뭐 저 정도 의혹이 사실이라도 어떻습니까.
게다가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는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시다가 당신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를 겪으시고 나서야 특수수사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시고, 임명권자께서까지 직접 나서시어 검찰 수사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여권이 총동원 되다시피하여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장관이라고 밝히시며 수사 검사에게 피의자의 남편으로서 전화하시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에도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하시는데, 틀림없이 총장님께서 모르시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임장관님께서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임을 총장님만 못 알아보시고 그리 엄정하게 수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총장님, 그래도 총장님 덕분에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특수수사나 직접 수사분야를 폐지 내지 축소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나 특수수사처를 만들게 되면, 이번 총장님의 수사를 보고 느낀 바가 많은 공수처나 특수수사처는 정권의 의중을 잘 헤아려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바탕으로 수사를 잘 할테니 이리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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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수처나 특수수사처 같은 곳이 생기면 검찰과 함께 나란히 정치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으며 매일 같이 언론에 함께 오르내리고 서로 경쟁하듯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을 터이니 검찰 혼자 외롭지 않을 듯합니다.
총장님, 덕분에 앞으로 후배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장과 관련된 수사는 신속히 하여서도 아니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적당한 인원의 수사 인력으로 제한하여 압수수색 장소도 적당히 구색 맞추어 몇 군데만 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배웠으므로, 지금의 총장님처럼 비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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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단서가 된 의혹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은 이상 수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수사한 결과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아, 위 수사기관의 수장들은 예지력과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혐의가 명백한지를 알아내어 그 혐의가 명백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미리 알아내어 영장발부가 확실한 경우에만 영장청구를 하여야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장님,
위와 같이 총장님께서 가시는 길과 달리 가고자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긴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