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로남불’을 직접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수사대상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현장 지휘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수상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삶겨진 소머리가 웃을만한 조로남불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쓴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조국씨가 당시 나를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한 것은 한마디로 그 사건에 대한 아무런 실체도 모르면서 그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매몰된 가소로운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면 정치권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전 청장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고소·고발건이 고스란히 검찰 손에 있다"며 "여야(與野) 모두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201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2017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나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조국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심에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씨가 있었다"며 "잘못된 선입견에 젖어 집요하게 나를 수사했던 검찰수사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3년과 2017년 모두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윤석열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치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전 청장은 "검찰개혁은 직접 경험한 바로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개혁의 주체가 조국씨라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검찰의 칼날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며 윤석열씨의 검찰총장을 반대했던 이들이 지금은 그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재미있는 코미디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관련 당사자로 던지는 글

 

2019년 9월 27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1.벌써 몇달째 조국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시끄럽기 짝이 없다.
 
최근 드러난 조국 장관의 그간 행태를 두고 역설적으로 우파진영에서는 '하늘이 대한민국에 내린 선물'이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좌파의 그 위선적이며 이중인격적인 실체를 조국이 그야말로 온몸으로 대표하여 국민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반면에 강한 소신을 가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등에 대해, 적폐로 규정된 지난 정권의 인물을 수사하듯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듯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 칭송이 자자한 것 같다.
 
악당을 무찌르고 있는 만화의 주인공같이 여기며 영웅시 하고 있는듯도 하다.
 
심지어 소위 일부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석열씨의 꿈은 대통령이라는 자막을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과연 조국은 악이고 윤석열은 선일까?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조국 장관의 말은 틀린 말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과연 누구일까?

 
조국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일각의 야당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말인가?
 
2. 나는 그동안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정말 할 말도 많았지만 묵묵히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렇지만 9월 26일 어제 긴급소집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내 이름이 조국 장관과 권은희 의원의 이름과 함께 거명되면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야말로 한 마디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짧지 않는 글을 적는다.
 
내가 한국당 의총에서 언급된 핵심이유는 , 조국씨가 지난 2019년 9월 23일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당할 때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연결된다.
자신의 처의 상태가 안좋아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씨는 지난 2013년 5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전화"라는 글을 남겼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조국씨가 그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좌파인사들이 한결같이 그와같이 노래 불렀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쟁점이 된 것은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의 전화가 바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며 이는 탄핵소추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인 김용판이 수서경찰서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한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법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조로남불'의 한 사례로 내 이름이 언급되었다 생각된다.
 
즉 김용판은 직제상 서울지역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무장관은 검찰청법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나는 이 자리서 나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유관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먼저, 조국씨가 당시 나를 구속하는게 마땅하다고 비판한 것은 한마디로 그 사건에 대한 아무런 실체도 모르면서 그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매몰된 가소로운 행태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누가봐도 수사대상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현장 지휘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수상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삶겨진 소머리가 웃을만한 조로남불 행태'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런데 당시 나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 조국씨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중 누가 가장 그 중심에 있었을까?
 
답을 내리기전에 그 국정원댓글사건을 수사했던 검찰팀의 당시 팀장이 누구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다.
 
당시 검찰수사팀은 김용판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래의 이야기는 검찰권의 남용문제와 검찰개혁,그리고 현재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세훈씨는 결국 유죄를 받아 구속되었지만, 나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자리서 새삼 원세훈 건과 김용판 건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세훈 원장 건은 국정원 전체에서 직원들이 정치 또는 선거개입행위를 하는데 지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반해, 김용판과 관련된 것은, 당시 민주당에서 지목하여 문제된 국정원 김 모 여직원 한명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에 대해 김용판이 축소.은폐지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권은희씨에게 내가 전화한 것은 검찰공소장에도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전화내용 그 자체는 검찰마저 문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순수하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권은희씨에게 전화해 미주알코주알 온갖 부당지시를 다한 줄로 알고 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제대로 소설을 쓴 덕분이다. 요새말로는 '가짜뉴스' 를 무지막지 양산해 내었기 때문이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축소. 은폐를 주장한 권은희씨의 진술을 신뢰한 윤석열 수사팀은 내가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면서, 녹화된 증거분석실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짜집기한 영상을 함께 발표했다. 이를 믿은 많은 사람들은 김용판에게 엄청난 공분을 느꼈을 것은 능히 짐작되는 일이다.
 
당시의 사법연수생들이 공동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김용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보냈을 정도였다면 말할 것이 없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재판과정을 통해 권은희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녹화된 동영상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모두 검증되었다.
 
예민한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그냥 운이 좋고, 그냥 누가 봐줘서 무죄확정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축소 은폐된 것이 없었고, 나 또한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윤석열씨를 비롯한 국정원댓글수사팀이 화려하게 복귀한 것 까지는 좋은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나에 대해 또다시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이다.
 
처벌방향은 일사부재리와 관련없는 공무상비밀누설죄였다. 김용판과 전화를 통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분석관련 비밀을 들었다는 진술만 받아내면 간단하게 김용판을 낚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 전화를 통한 적이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 수사팀은 아마 그때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걸 근거로 하여 나에 대해 2017년 12월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서 굳이 비밀이라면 비밀일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 날은 토요일인데, 그 국정원 직원이 나에게 전화한 날은 전날인 금요일이었다.
 
알리바이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을 다시 불러 김용판이 아니라 김병찬(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들었다는 번복진술을 받고, 나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던 것이다.
 
나아가 그 직원과 토요일에도 통화가 있었던 김병찬 총경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했다. 김용판 재판 때 불려왔던 그 많은 증인들을 거의 전부 다시 불러내어 소위 '리틀 김용판 재판'을 벌렸던 것이다.
 
나는 지난 2019년 5월 31일, 그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유일한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중에, 김용판에 대해 허위진술을 해서 괴로웠고, 검찰의 겁박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취지의 횡설수설적인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내내 듣고 메모했다.
 
그 직원의 증언상황을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생중계했더라면 여러 측면에서 공분을 금치 못하는 국민들이 아마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9년 9월 20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 담당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하여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하며 김병찬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는 이 자리서, 잘못된 선입견에 젖어 집요하게 나를 수사했던 검찰수사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2013년과 2017년 모두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윤석열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치 않을 수 없다.
 
4. 나는 보도를 통해 들은 9월 26일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나왔던 말 중에 “조국의 검사에 대한 전화는 김용판의 권은희에 대한 전화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법소지가 있다"는 말에 주목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전화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욱 정치쟁점화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훨씬 심각하고~"라는 말에서 어떤 선입견을 느끼며 착잡한 심정이 드는 것을 금지 못하고 있다.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한 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나의 저서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권은희 과장과의 전화 통화는 결코 부당한 전화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을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한 상세한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또한 명분은 어떤 논리와 근거를 자양분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내가듣고 경험한 가슴 아픈 얘기를 이 자리서 하고자 한다.
  
2015년 초, 내가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내 고향인 대구에서 활동할 때 적지 않은 기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솔직히 현 정권(박근혜 정부 및 당시 새누리당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등의 공격 등을 우려해 김 청장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야말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고, 결국은 당당하게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오히려 허위진술한 권은희 같은 사람에게 공천을 준 자들이나, 무리하게 고발하고 기소한 그런 자들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해서 정치적 명분을 더 가져야 한다. 만약 그 정도도 헤쳐 나가지 못하는 뱃심이라면 이 정권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친박 감별타령을 비롯한 아군끼리의 총질로 허덕이던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당시 야권의 공격에 지리멸렬 분쇄되어 파국을 맞이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생물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적의 적은 자연스레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비 교주의 생각이 쉽게 바뀔까?
자신들이 선이요 정의며 진리라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누가 이 시대에 자신이 선이요, 진리며 정의라 자처하고 있을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조국 장관같은 좌파성항의 인물들이 아니겠는가?
안보와 경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조로남불 적 행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지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검찰의 행태도 쉽게 바뀌지 않는 군상에 포함될 것이다.
 
조국 장관이 주창하는 검찰개혁은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개혁의 주체가 조국씨라는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야당 일각의 주장처럼 조국 장관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이는 사물을 단면적으로 바라본 걱정되는 시각이라 생각한다.
 
나는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에 망신창이가 된 적이 있었다. 아니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근방 어떤 식당에서 친지들과 식사한 것이 청와대와 함께 증거를 축소 은폐시키기 위한 대책회의 장소로 둔갑되어 보도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나와 관련된 공상소설같은 얘기들이 떠다니고 있다.
 
한 때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적의 적이라 동지애를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본체를 모르고 환호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들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검찰의 칼날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며 윤석열씨의 검찰총장을 반대했던 이들이 지금은 그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재미있는 코미디 일지도 모르겠다.
 
조국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고소 ,고발건이 고스란히 검찰 손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여야 모두 검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들은 힘이 세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만 나와 같은 일반 사람중에 정치성이 조금만 있는 사건에 연루되어 고발당하면 무조건 출국금지부터 시켜놓고 보는 게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행태다.
 
나의 경우 서울청장을 마친 지 6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저지르지 않는 일임에도 거의 반은 출국금지상태였다. 이 얼마나 큰 인권유린을 받았단 말인가!
 
주요 고발 주체는 참여연대와 민주당이었다.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었듯, 또다시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말로서 이 긴 글을 마무리 한다.
 
2019. 9.27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